인스타그램은 개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릴 적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좋아서, 티비에서 나오는 방송이 재미있어서 다시 듣고 볼 목적으로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로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로 녹음, 녹화를 해 다시 듣고 다시 보던 시절이 있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TV 다시 보기로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예전엔 라이브가 아니면 다시 즐기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테이프가 늘어나지 않는 방법도 생활의 꿀팁이었던 시절

 

거리의 리어카에선 일명 길보드차트라고 불법 복제된 카세트테이프를 팔았고, 용산에선 불법 복제된 비디오테이프, CD들이 대놓고 팔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작권 문제로 크게 문제 될 일이지만, 1990년대~200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나라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무지할 때라 일반인들도 장사꾼들도 서스름 없이 사고팔았다. 

 

이시절엔 소니가 참 잘나갔다. 

 

시간이 지나 기술은 발전했고 카세트테이프 시대를 지나, CD와 MP3로 저장매체가 변화하며 소비자들이 직접 CD를 굽고 MP3를 다운받으며 불법복제는 대중적인 문화?의 시대로 접어든다. 제대로 된 정품 CD나 MP3는 비싸니까 돈도 들지 않고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던 때였다.

 

추억의 소리바다

 

이쯤 소리바다라는 P2P 방식의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사용자들끼리 불법 복제된 음원을 인터넷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물론 불법복제고 불법 공유였다. 그러나 피해를 본 유명한 작곡가나 가수들이 오랜 시간 저작권에 대해 알리고 무단 복제, 공유는 창작자의 정당한 영리 활동을 막는 것이라고 호소하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소리바다는 2007년쯤부터 P2P 서비스는 종료하고 멜론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음원뿐 아니라 서적의 불법 스캔, 웹툰, 영화, 드라마의 불법 공유 등 저작권에 대한 갈등은 개인 간 인터넷이 가능해지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법복제 금지!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세상에 없던 노래, 그림, 사진, 영상, 제작물 등 이 모두 포함되며 뛰어난 아이디어나 제품은 특허권으로도 보호받는다. 

쉽게 말해 남이 힘들게 만든 건 만든 사람의 동의 없이는 베껴서 재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 내에선 특허가 있는 디자인이나 기술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론 불법이다. 

요즘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이 있고 사진 저작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진을 창작한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진작가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본인의 상업적인 작품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홈페이지나 기타 플랫폼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엔 SNS를 이용해 보다 쉽게 본인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노출하곤 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등등

 

보통 SNS에 사진 저작권이 있는 상업적인 사진을 업로드하더라도 사진 저작권은 암묵적으로 촬영자 본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때 사용자 본인은 비독점적이며 양도 가능하다는 하위 저작권에 동의했다고 보았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하위 저작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 미국에 매셔블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헐값으로 사용하려 했다. 그래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려 했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양아치는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작가는 너무 유명했고 저작권료는 아주 작았던 것이다.

매셔블, 왜 그랬어!?

 

사진작가는 본인의 커리어나 작품에 비해 저작권료가 너무 작다고 생각해 해당 사진의 사용을 거절했고, 이에 매셔블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통째로 사용해버렸다. 사진 작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미국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으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는 것 자체에 누구나 공유가 가능한 하위 저작권에 동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은 그래도 저작권에 훨씬 민감할줄 알았는데....

 

해당 판결이 난 후 사진작가들은 대거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고 있다고 한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법이 같이 변화되야하는데 매번 법은 발전보다 늦게 변화하는 딱 그 괴리를 보여주는 일 같다. 사진작가들은 본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보다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체를 잃고 대중은 좋은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다.